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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7월 고용동향 개요◇ 통계청, ‘2021년 7월 고용동향’(’21.8.11.) 발표자료◇ 7월 고용시장은 고용률 상승, 취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 실업자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고용률61.3%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기준)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상승◇ 취업자2,76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만2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 실업률3.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2.5%p 하락◇ 실업자9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3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감소▲ '21. 7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산업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동향◇ 산업별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9.9%), 운수 및 창고업(12만1000명, 8.2%), 건설업(9만2000명, 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1000명, 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 기재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서 민간 일자리를 보완하였고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고용회복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도매 및 소매업(-18만6000명, -5.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명,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8000명, -5.5%),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0.6%) 등에서는 취업자 감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온라인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도매·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어려움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 기재부는 최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우려▲ '21. 7월 산업별 취업자 현황◇ 연령별청년(15∼29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증가(+18.4만 명)와 고용률 상승(+2.8%p)은 5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증가○ 다만, 30대는 취업자(-12.2만명)와 고용률(-0.1%p)이 감소하는 추세<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15-2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30-3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40-4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50-5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종사상 지위별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35만2000명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감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고용감소가 컸던 임시근로자도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일용근로자 감소폭이 확대되어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 감소* (비임금근로자)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20. 7월’21. 4월5월6월7월임금근로자-9.272.864.356.754.3․상 용34.631.135.532.136.1․임 시-39.537.930.73635.2․일 용-4.43.8-2-11.4-17비임금근로자-18.5-7.7-2.31.50․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5-6.5-6.7-8.4-7.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72.75.311.38.7․무급가족종사자-5.7-3.9-1-1.5-1.6□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회복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7월 고용지표에서 관찰되는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강화의 충격이 8월 고용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따라서 방역 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21.8.11. 기재부 보도자료) >◇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어려움을 적극 보완※ 본예산(104.2만 개), 1차 추경(25.2만개), 2차 추경(14.2만 개)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 여행·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180→270일)※ 2차 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8만 명) 반영◇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강화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 정책 노력 강화○ SW·AI·빅데이터 등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확산※ ‘25년까지 SW인재 41.3만 명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2차 추경 등에 반영)○ 한국판 뉴딜 2.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7.22)」에서 발표한 저탄소화·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신속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말까지 90%이상 집행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17.2만 명) 지원 등도 조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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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싱가포르 무역관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Singapore 038987Tel : +65 6426 7200kotrasg1@gmail.com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통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1964년 10월 23일 개관했으며 공식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싱가포르 무역관'으로 KOTRA의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라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50년 이상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조사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번의 사무실 이전을 거쳐 현재는 비지니스의 중심지인 Suntec에 자리를 잡고 있다. ▲ 싱가포르 무역관 입구[출처=브레인파크]○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역할도 겸하고 있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 업계의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지원·전시회·신규수출 기업화·중소기업 지사화·조사·투자유치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수행사업구분내용수출지원 사업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유망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전시회 사업현지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 참가기업에 대한 현지홍보, 바이어 정보 제공, 현지의 주요 전시회 정보 제공신규수출 기업화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글로벌 역량진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중소기업 지사회사업싱가포르무역관이 한국 중소기업의 지사가 되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등을 수행, 지사화 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 시 제반 활동 지원조사 사업현지시장 조사, 수출유망품목과 시장성 조사,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서 특정제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 발굴투자유치 사업한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투자환경 및 경제동향 소개, 잠재투자가 방한활동 지원, 한국 투자유치사절단의 현지활동 지원,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동남아시아 ‘Little Red Dot'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1965년에 독립하여 그 당시에는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인구는 560만7,283명, 1인당 GDP 5만2,961 USD, 경제성장률 3.6%, 실업률 2.2%의 완전고용시장으로 발달하였다. ▲ 건국 50주년 기념 로고[출처=브레인파크]○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으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도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2000년대 이후에는 지식/혁신 경제 지향을 목적으로 금융, 물류, 항공, 의료·바이오, 관광, 인재 분야 허브 구축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 유치, 전시회 컨퍼런스 등 MICE 중심지, 도시설계·개발 벤치마킹 사례, 동남아 소비재·유통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비즈니스의 중심지, 싱가포르○ 2017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 국가경쟁력 3위(World Economic Forum조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영어 사용 △규제 최소화 △양질의 인프라 △합리적인 노동력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잘 구축된 비즈니스 인프라 덕분이다.현재 싱가포르에는 금융, 법률, 회계 등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7,000여개가 소재하며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질서와 세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외국기업, 다국적기업 유치 성공요인들로는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낮은 법인세(17%) △낮은 소득세(최대 20%) △고급 기술인력 풍부 △정부규제 최소화 △형식주의 관료제 철폐 △투자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등이 있다.◇ 싱가포르 대표 4대 산업단지○ 싱가포르에는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4대 산업단지가 존재한다. 먼저 ‘One-North Biopolis'는 바이오, ICT 정보 통신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클러스터로 싱가포르 국영기업인 JTC Corporation에서 개발했다.이 곳은 캠퍼스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공과대학 등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One-North Biopolis 단지[출처=브레인파크]○ ‘Seletar Aerospace Park’는 싱가포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조업이 활발한 산업단지이다. 싱가포르의 항공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항공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조성되었다.△우주 항공 시스템 및 부품 설계 및 제조 △항공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을위한 항공 캠퍼스 운영 △항공 우주 정비 수리 및 정밀 검사 등 분야를 다루는 통합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Jurong Island’는 2009년 7개의 작은 섬의 매립과 합병이 완료된 후 화학산업단지로 발전했으며, 현재 이 섬에는 100개가 넘은 에너지 및 화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마지막으로 ‘Wafer Fab & Advanced Display Parks’는 싱가포르의 Woodlands, Tampines, Pasir Ris, North Coast 지역의 특수 웨이퍼 제조 단지를 이르는 말이다.▲ 싱가포르 경제구조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 총정리○ 2018년 1월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싱가포르 투자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총정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대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네이션'을 국가 목표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스타트업 미디어 기관인 Compass가 조사한 2015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에서는 10위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 산업의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기관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 산하 VC(Venture Capital)인 Infocomm Investments가 발간한 Singapore Startup Ecosystem 2015에 따르면 2005년~2013년 사이 싱가포르 스타트업 수는 2만4000개에서 4만2000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port의 설문에 응답한 싱가포르 거주자 5명 중 1명은 '향후 3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 및 연구소가 실생활 환경에서 기술과 솔루션 개발 및 테스트, 상업화할 수 있는 생활연구소(Living Lab)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센서 네트워크와 데이터 플랫폼을 공유하는 테스트 베드로써 Jurong Lake District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 걸쳐 총 13개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테스트 베드, 자료원:Smart Nation Singapore [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Smart Financial Cent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돕는 규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안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핀테크 페스티벌 행사 개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관련 전시회는 아래와 같다.• Tech in Asia : 아시아 최대의 테크 전시회• Echelon Asia Summit : 싱가포르 유명 IT 미디어 매체로써 아시아 지역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소개하고 기술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개최• FinTech Festival :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은행연합(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이 공동 주최▲ 싱가포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창업 혁신 지원기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신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는 2018년 4월 1일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SPRING Singapore(Th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를 합병하여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에 설립한 원스톱 비즈니스 개발기관이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무역 진흥을 주도하며 대기업의 국제화 요구를 지원하고 표준화, 인증 및 법적 계측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SPRING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2018년 2분기까지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양도될 예정이며, 두 기관의 합병에는 단일기관에서 공정 거래와 경쟁을 보호하는 작업을 통합하는데 의미가 있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기업역량 향상과 혁신 △국제화 △세계무역과 스타트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표준과 승인기구로서 싱가포르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 보장에 있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개관식[출처=브레인파크]○ 이 곳은 싱가포르 기업이 현재의 기업 환경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성장단계, 산업분야, 관심 해외시장에 맞춘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해외 파트너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The 23 Industry Transformation Maps(ITMs)'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기업능력의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통한 신흥시장 점유를 위해 △제품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해외시장 확대 촉진 △인재풀 구축을 위한 리더십 강화 등 다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의응답- 싱가포르 코트라의 주요 업무는."무역·투자·일자리 분야 업무 비중이 크다. 무역과 관련하여 전시, 무역사절단,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관련해서는 M&A, 투자유치, 법인설립 업무 지원도 한다. 또한 싱가포르 구인처를 발굴하여 수시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이 아세안지역에서 참가할만한 전시회는 있는지."싱가포르는 금융업이 발달한 덕분에 스타트업 분야도 핀테크 분야 전시·이벤트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3년째 핀테크 페스티벌을 개회하고 있으며 ‘Money 2020'라는 라스베거스 개최되었던 이벤트가 싱가포르에 올해 개최될 예정이다.그 이외에 스타트업 전반을 다루는 대규모 행사로는 테크인아시아, 애슐론 아시아 서밋 등이 있다. 특히 테크인아시아에서는 미디어 관련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독하는것도 정보 획득에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반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떠한가? OECD 국가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싱가포르는 작은국가이다 보니 한 회사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산업분류에서 크게 예민한 편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온라인 신청으로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서류 구비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혼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준비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 법인 설립 시 처음에는 보통 창업비자를 신청하는지."회사 성격마다 다르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1년 기간의 창업비자를 발급받는 편이고 창업비자 기간을 현재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의 종류는."싱가포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싱가포르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 SP 비자, WP(Work Permit) 비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의 경우도 비자 발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비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지."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동남아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 싱가포르에 자리 잡는 경우도 간혹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하는 싱가포르 국가기관은."싱가포르 국가기관으로는 Enterprise Singapore, Startup SG, ACE 등이 있다. 특히 Startup SG 홈페이지에는 설립요건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과 싱가포르 창업 관련 기관 협업으로 네트워킹 이벤트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싱가포르와 협업을 원하는 국가가 많고 다양한 편이라 특정 한 나라와 교류를 위해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핀테크 아시아와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및 외국기업으로 좋은 평을 얻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기업간의 매칭프로그램은."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매칭 펀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코트라에서 현지법인 설립 상담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내부적으로 연간 20건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으며 코트라를 거치지 않고 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렵다."- 싱가포르가 담배, 술 등에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는."세수와 연관된 항목인데, 국가에서 규제·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치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지."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직원 수 대비로 보았을 때 수출 마케팅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다.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한국기업에서도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싱가포르 (창업)플랫폼 사례는."구체적인 사례는 아는바가 없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부처가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더라도 높은 효율성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분장이 확실한편이다."- Industry 4.0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방향성이나 발전 수준은."싱가포르는 연구 파트너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국적기업,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인 만큼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다양하지 않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한다."- 실업률이 낮다고 했는데 청년이나 시니어 모두를 보았을 때 취업과 창업 중 어떤 쪽을 추구하는지."개인 성향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유능하거나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목표로 창업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특히 영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진행된 창업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창업에 대한 목표가 계획이고 구체적인 편이다. 한국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창업은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살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도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한국만큼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식품분야 전망은 어떤지? 유망품목은."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한국 음료와 주류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일일보고서◇ 비즈니스 허브로써 주변국과 상생하는 싱가포르○ 실용주의 위주의 현지 상황에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업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스타트업의 대표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싱가포르의 개국 배경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언어적인 측면과 주변국과 연결된 상생 전략이 큰 장점인 것 같다.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으로 창업자 간 교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같다.○ 싱가포르 나라 자체는 큰 규모의 시장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주변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진출에 중요한 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과 항만이 주요 사업 분야로써 글로벌 진출이 목표인 기업에게는 좋은 진출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다.이런 좋은 비즈니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및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를 공략하고 나아가 거대 규모의 아세안 시장을 수출 주력시장으로 삼아 우리나라기업의 수출을 도모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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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A 재활용센터(ZEBA Geschäftsstelle Cham) Seestrasse 1, Postfach 6516330 Cham(본사)Tel. +41 41 783 03 40Fax +41 41 783 03 41 www.zg.ch/behoerden/weitere-organisationen/zebazeba@zebazug.ch스위스캄 □ 연수내용◇ 2013년 기준 높은 폐기물 배출국 3위 차지○ 2013년, OECD 국가와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스위스는 폐기물 배출량이 덴마크,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다. 스위스 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25년간 3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50년간 350% 상승했다.▲ 국가별 연간 폐기물 배출량(2013년)[출처=브레인파크]◇ EPR 규정에 따른 재활용 수집 인프라 구성○ 스위스 재활용 수집 인프라는 EPR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혹은 생산 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스위스는 1983년에 제정된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인구 당 폐기물 발생량 267kg 중 재활용 비율은 53%를 차지했다. 사용된 유리용기 94%, 페트병 87%의 높은 분리수거율을 보이기도 했다.▲ 2013년 스위스 품목별 재활용 수치(%)[출처=브레인파크]○ 2004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은 당초 유발자에 의해 폐기물이 발생한 그 장소에서 분리되어져야하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사용 돼야 하며 기타 폐기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폐기물 및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30가지 종류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 담당○ ZEBA는 가능한 한 적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 설립된 재활용센터로 Zug주에 소속된 11개 지자체에서 30가지 종류의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 재활용 수거·관리하고 있다.스위스에서는 각 커뮤니티 당 하나의 재활용 센터를 보유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다. ZEBA는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칸톤의 재활용센터가 ZEBA를 벤치마킹하여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도 한다.○ ZEBA는 스위스 Zug주에서는 처음으로 최적의 생태적, 경제적 재활용을 위한 운영을 시작했고 특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현재는 총 수집폐기물의 3분의 2를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다.(스위스 평균은 48%)◇ 약 4만명의 시민이 ZEBA 이용○ ZEBA 인근에 거주하는 약 4만 명의 시민이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한다. 이곳으로 가지고 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폐기물봉투를 구입을 해야 하지만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분리수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직접 시민이 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하지만 음식물 폐기물은 냄새 문제로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는다. 음식물 폐기물은 1주일에 한 번씩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ZEBA에서 운영하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Advance disposal fee 제도 운영○ 스위스에서 폐기물 처리의 원칙은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스위스에서는 TV, 전기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폐기물로 처리될 때 필요한 비용이 구매 할 때 포함되어 있다.재활용센터에서 이러한 제품을 처리할 때 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다. 이를 Advance disposal fee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페트병 등의 제품 대부분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스위스에서는 Advanced disposal fee 방침을 모든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못했다. 현재 PE, PET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은 PE,PET로만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다.)▲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와 분리하는 시민들[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자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생산자가 지불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지."모든 물건들이 해당하진 않는다. 현재로써는 자동차, 램프, 배터리 등이 소비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보면 된다."- 플라스틱을 재활용 하였을 때, 품질 관리 따로 하는지."이곳도 플랭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때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PE와 PET가 섞이는 경우에 분리하기 어렵다.ZEBA에서 처리한 재활용품이 재사용 되는 경우 다른 칸톤의 센터들 보다 높은 값으로 처리되고 있는 편이다. 처음에 재활용을 분리할 때부터 주민이 관리를 잘해서 처리해주고 있다. ZEBA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마지막 과정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잘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활용 센터의 운영주체는."ZEBA는 지역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되는 곳이다."- ZEBA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발생량은."전체 폐기물의 2/3가 재활용 되고 1/3정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산업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을 함께 처리는지."ZEBA에서는 생활 폐기물만 처리한다."- 호텔 등 사업장에서는 수거 업체에서 처리할 것 같은데, 시민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에 있어서 비용차이는."길거리에 있는 폐기물통이나 공공 폐기물은 ZEBA에서 수거하지만 시에서 처리 비용을 충당한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은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기물을 ZEBA로 시민들이 직접 가져다주는 편이다. 길거리에서 버려진 폐기물은 ZEBA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소각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센터 운영이 가능한지."먼저 ZEBA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실적은 매년 다르고 아이템마다 다르다. ZEBA에서 운영비를 100%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매립, 소각이 되면 생산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스위스는 어떠한지."재활용이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이라면 한국과 같이 기업이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PET 재활용 수거 시 라벨이나 마개 제거 여부가 중요한지."스위스에서는 라벨이나 마개 보유 여부가 재활용 시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 ZEBA에서는 PET 색깔 별로 구분하여 수거하는지."색 구분 없이 수거하고 있다."- 페트병 수거 시 색깔이 있는 병과 투명한 병의 수거 비율은."스위스에서는 색깔이 구분 없이 수거한 페트병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데이터 통계가 없다."- 스위스는 재활용품 수거·분리 시 PET 색깔별로 이슈나 문제는."스위스는 PET 색깔에 따른 이슈가 없는 편이다."- 형광색의 PET가 많이 유통되는데 어떻게 재활용하는지."텐트와 호스 등으로 재활용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해외로 판매하지는 않는지."중국에서 수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내수 시장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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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https://blogs.helsinki.fi/tutkijanaiset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여성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구축○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 방문은 위원회 멤버이자 헬싱키대학 교수인 팔비 살메스보리(Päivi Salmesvuori)씨와 마리우트(Marjut Jyrkinen)씨의 안내로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건물에서 진행했다.▲ 마리우트 교수(왼쪽)와 팔비 교수(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이 협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내 여성 연구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연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연구계 및 NGO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과 연구계에서 양성평등 장려 △여성연구 문제 관련 공개 토론, 세미나, 이벤트 등 주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회의 회원은 헬싱키, 반타, 에스푸 지역 대학의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지도자, 예술가, 물리학자 등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시행▲ 직장과 삶에서 아빠의 역할(유튜브 동영상 제목 : Dads at Work and Home)[출처=브레인파크]○ 팔비 교수의 협회 소개에 이어 마리우트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마리우트씨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We all Finland' 에 대해 소개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한켄 경영대학(Hanken School of Economics) △바스큘라 경영대학(Jyväskylä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평등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예를 들어 지역, 거주지, 연령,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역할모델이 이미 존재하지만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상과 직장 내 성평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We all Finland'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We all finland'는 현재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구에 자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핀란드 연구위원회(Strategic Research Council, SRC)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장 내 평등 촉진을 위한 연구 수행○ ‘We all finland'에서 수행중인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의 역할과 일의 상관관계와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여성의 경력발전과 임금평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젊은 여성이나 이민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민자 고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직장복지와 연금, 교대근무 등 부분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설문·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등 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응답자 437명 가운데 여성이 79%, 남성이 18%, 기타가 3%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여성응답자의 절반과 남성 응답자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헬싱키대학 학생의 성희롱 경험 설문 통계[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특징은 전 학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본인에 대한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는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방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통로 마련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 관련 성희롱 실태조사 시작○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7년 #Me too 운동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서 헬싱키대, 알토대의 조사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Me too 운동을 시작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희롱의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 시작으로 협회에서는 조사기관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헬싱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3월에 개최된 ‘Minna Canth Equality'라는 행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Me too 운동과 성희롱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고위직 남녀 임금 격차 심한 편- 현재 핀란드에 연구자간 불평등 문제가 있는가? 한국은 여성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 간 급여나 연구비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핀란드는 어떠한지."핀란드 고위직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는 풍습이 있다. 남성은 4만년의 역사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의 역사는 고작 40년이다."- 한국은 성희롱 방지법이 있는데, 핀란드는 어떠한가? 또한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있을 때 고충상담을 받을 곳이 있는지."평등법 조항에 성희롱이 하나의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성희롱 관련 법률은 없다. 모든 대학에는 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10년 전에 여성연구자들의 지위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개선을 위한 수행 활동과 성과는."협회는 겉으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현재는 성평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수치상으로 우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ERC라는 유럽연구협의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경험이 있어 협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확보했다."- 여성연구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역량강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은 없지만, 협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사기를 증진한다."◇ 이공계 분야 진출 여성 교수 비율 낮아- 헬싱키대학의 여성 학위자 비율이 높지만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했다. 교수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학위수여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통계적으로 알긴 어렵다. 핀란드에서는 연간 1,800명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학교 교원의 공석은 20명 정도이다. 대학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현재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학에 관련된 역사 강의에서 성평등 내용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대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가해자의 문제에 대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Me too 운동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내 평등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와 의료 지원(심리 치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공계 분야의 여자 교수 비율이 낮은데 핀란드는."한국과 마찬가지도 이공계 분야에 여성 교수가 많지 않다. 헬싱키공대의 경우 이공계교수 중 남성이 95%이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물리학 전공자의 경우 남학생 70% 여학생 30% 비율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핀란드 이공계 교수는 0.2% 정도 비율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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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일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Friedrich-Ebert-Ufer 52 51143 KölnTel : +49 2203 59 2859 방문연수독일쾰른 ◇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부 단체○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 ‘Mehr Demokratie e.V.’의 본래 의미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협회’이나 이 단체가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민주주의협회라고 함)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선거법 개혁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이다.○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치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 기구로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지지 △과학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실천 평가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지지와 이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협회로 구성○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는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 협회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베를린 △브레멘 △에르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에 국가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본부는 본에 위치하며 본부 직원은 약 40명이다. 또한 과학, 문화, 정치 및 예술 분야에서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규 회원 외에도 후원자로서의 지원도 가능하다. 2018년 현재까지 9,852명의 회원 및 후원자와 7,500명의 기부자가 있다. 연간 200만 유로(약 26억 원)의 예산이 운영되며, 회비 및 기부금, 주정부 기금으로 주로 자금 조달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정당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없이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 추구○ 독일은 연방 수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주와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당시만 해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독일에서 전무했다.1933년 히틀러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자신의 독재통치를 정당화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그만둔다면 민주주의 제도 발전은 바로 그 시점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소수민족·경제적 상황·성적 취향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인권, 법에 입각한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며, 여러 형식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민주주의 절차 도입·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협회는 3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전무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독일은 지역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일반화 되어 실행되고 있고, 연방의 주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약 1800백만 명 정도의 연방 주에서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것들이 독일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민주주의협회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 관철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방 선거법 개력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 구도 구축○ 직접민주주의협회는 부분적으로 이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통계, 연구 활동을 실시하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이론과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뒷받침하기도 한다. 특히 시민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의 영향력에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 협회는 정당보다 시민의 의견이 먼저 더 수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브레멘, 함부르크 및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에서 협회의 제안에 따라 투표권 관련 법안이 변경된 사례도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연방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 중○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서명 운동이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무력화되면 100만 명 이상의 서명,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협회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치면 6천만 건 정도며 이는 가두서명집계 결과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다수 시민의 열망이 국가운영에 반영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 촉구○ 이렇듯 직접민주주의협회 주요 활동 목표는 시민, 언론 및 정치인을 교육하여 시민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기 결정을 하고, 국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 각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협회는 연방의 주, 시 등 자치단체가 결정한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시민에게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 조건으로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세계의 직접민주주의 지원 활동○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투명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연방주의, 지방 분권화, 권력 분립 등 시민 중심적 민주주의 비전을 위해 활동한다.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시민 친화적 행정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슈 하나가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다. 이들 난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변한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독일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중동 난민의 승인문제 참여 배경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와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의응답- 국민 서명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알려 달라. 아울러 1만 명 정도의 협회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회원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 등에 본 단체 활동을 안내하거나, 뉴스레터, 이메일 등을 발송한다. 다양한 강연활동, 개인적인 상담, 전화홍보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고 있다."- 국민청원 등 제도의 변화나 제도적 조치에 본 단체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와 연관하여 주민의 문제해결력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주민이 이용하여 해결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주민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우리 단체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도입과 개선에 대해 우리 단체는 집중한다."- 국가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어떤 국민청원은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에 비할 때 소수에 불과할 수 있지 않은지."어떤 국민청원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례가 독일에서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독재체제에서 많이 있던 분위기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직접서명이다.어떤 의견들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낸 시민을 설득하기도 한다. 다만 시민 의견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나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강조한 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가 발표한 논문 사례가 중요한 예이다.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마련되지만 정책의 실행은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대표적이다. 독일에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대한 후속조치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지."독일의 법은 현상유지에 가깝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법과 정책은 동시에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또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명을 받아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사안은 6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 연방정부 경우에는 1년, 독일 전체 차원에서는 1년 반 정도 차원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청년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의 참여 수준은 독일의 경우 어떤지,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집단 내에 동등하게 보장되는지."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일반적이다. 일단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조정해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부모의 높은 선거참여율은 자녀의 높은 정치참여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거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기관 시사점◇ 한국의 주민참여 지원 체계의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 필요 시사○ 직접민주주주의협회의 실무활동 중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회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부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놀라웠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데서 배울 점이 많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협회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우리 주민자치사업의 경우 행정,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역할이 혼재 되어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정당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보다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5% 이상 주민서명을 받을 경우, 법안 개정이 가능하다는 운동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안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보였다.◇ 주민과 직접 소통, 가두서명 활동 등이 인상적○ 활동분야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다소 좁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질의응답 부분에서는 깊은 논의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많아 아쉬웠다.○ 애초 협회라는 느낌이 주는 단체 이름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거리 직접서명을 고수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제 방문한 에버트재단과 이곳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성격은 달라보였는데 행정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방문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간소개 및 직접 관람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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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The Optima building, 58 Robertson St,Glasgow G2 8DUTel : +44 131 244 4330https://education.gov.scot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탁월함과 평등’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제도○ 스코틀랜드에는 ‘교육’과 관련한 방문단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이유가 많다.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스코틀랜드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도 좋지만 더 최고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이민에 의해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이민자나 이민노동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최근 15년 동안 스코틀랜드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매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주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 유입되었던 이민인구가 브렉시트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UK는 4개 지역이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이 잉글랜드의 시스템과는 가장 차이가 크고 잉글랜드의 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잉글랜드 교육시스템과의 차이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95%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는 3.5%로 매우 적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수상은 교육에 대해 ‘탁월함(excellence) 그리고 평등(equality)‘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탁월함(excellence)‘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학교(교육)를 표현하는 것이며, ‘평등(equality)‘은 사회 정의로 재정의 될 수 있고 빈부, 지역 간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탁월함과 평등 중에서는 아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등‘에 관해 좀 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해결능력이나 어휘력 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 등 과목에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추적조사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졸업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낮거나 혹은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들을 Drop-out이라 하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5세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후 및 5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일부 시간만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5세 이전에 전일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다. 사전기간에 대한 교육은 빈곤층과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취약계층에도 같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기간에 대해서도 교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5세에서 12세까지 7년이고 12세부터 15세까지 최소 4년간 중등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6세이다.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등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가 많아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8세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16세에 시험이 한차례 있고 17세에 국가시험이 또 한 차례 있는데 이 시험결과가 이후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외’라고 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 과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17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한 5개 과목에서 higher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등 활동점수도 필요하다.하지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더 적은 과목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은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드는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둘째로 스코틀랜드 경제가 이처럼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내에서 모든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성해내어도 이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국가로 떠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IT, 보건 분야의 인턴(도제)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를 받아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중등교육은 18세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17세에 교육을 마치게 된다. 정부에서 17, 18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98%는 향후 직업을 준비하는 포지션(대학, 도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년 실업률이 8%정도 되고 성인 실업률은 4%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실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교육정책○ 스코틀랜드의 지리를 보면 리아스식 해안선이 많고 북쪽에는 섬이 많다. 하일랜드는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하일랜드의 크기는 벨기에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양이 많을 정도로 거주민은 매우 적다.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센트럴벨트, 중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의 평지가 많아 농업이 발전되어 있다.석탄과 철강이 생산되는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학교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브리핑 중인 Nick Morgan[출처=브레인파크]○ 글래스고에서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의 크기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900명 정도이다. 반면 하일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이 학생수가 400명,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1명인 곳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차이도 매우 크다.○ 과거에 경제적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가 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2개 지역정부가 있고,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스코틀랜드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정부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스코틀랜드정부의 1개 교육정책 아래 32개 지역 교육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은 32개 지역정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교육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32개 지역을 관할하는 6개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개 협력단체가 가장 하위 지역을 가장 상위 지역이 지원하여 하위지역을 중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교장에게 예산집행, 교사고용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교장이 교육현장에서 실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보다 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교장이 실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사 수 감소 우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정부들은 예산삭감에 직면해있는데 특히 교육과 교사의 수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가 많이 있었고 2,524개의 학교와 5만1000명의 교사 수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최근 10년간 400개 학교가 폐교하였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 수가 크고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문제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운영 예산의 많은 비중이 교사 고용비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 등이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6년에 교사의 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교사의 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교사 등 교육 관련 부속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자 학생의 행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학생의 수는 68만5000명인데 가장 적은 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8개가 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Education Scotland와 시험관리기관, 교사관리기관으로 총 3개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기관으로 절반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부문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행정부가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하여 의회·행정과 입법 등에 관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나머지 절반 정도는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고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파트로서 발표자인 '닉 모르건'씨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 연령층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Education Scotland를 교육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총 340명의 직원이 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 8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글래스고가 가장 큰 사무소이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지는 7년이 되었다.◇ Education Scotland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주요 설립 목적 및 역할로는 △교육 품질 검수 △커리큘럼 개발·지원 △교사양성과 교육 △교육정책 자문이 있다.○ 감독관(Inspector)을 직접 고용하여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 방문·감독과 교육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품질을 검수한다.커리큘럼 개발·지원하며 9월에 열리는 교사 1박2일 컨퍼런스의 경우 4,500~5,00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직접 교사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교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담당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어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 연구진[출처=브레인파크]○ 국내 교육정책 자문 외에 국제적인 교육 자문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1년에 2회 방문하여 직접 스코틀랜드의 학교를 방문하고 점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커리큘럼이 △3~5세 △5~14세 △14~18세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다.이 때에는 커리큘럼 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었고 지식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 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합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그래서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3세부터 18세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은 직업선택 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과 자신의 역량개발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는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한 가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4세 교육을 일반교육이라 하는데 8개 주제를 다룬다. △언어(외국어 포함) △수학 △표현예술 △기술 △과학 △사회학 △건강 △종교와 인성(도덕) 등이 있다.이 중 ‘종교와 인성(도덕)’과목은 공공교육(학교)에 포함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토론하였고 공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문해력과 수학, 건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공중보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14세 이후에는 시험 볼 과목을 정해서 교육 과목을 정하는데 보통 6개 과목만 정한다. 16세에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커리큘럼 개혁이 일어났는데, 2014년도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거한 국가 공공시험이 이루어졌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평가해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4가지 부문의 보완이 요구되었다.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평등문제로 취약계층일수록 학업중단과 학교를 일찍 마친 이들이 높은데 대한 문제였다. 둘째는 16세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다보니 성취도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된다는 점으로 좀 더 일찍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점은 스코틀랜드가 매우 통합적인 사회라는 점으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예산삭감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히고 있다.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교외 지역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학과 컴퓨터분야는 교사보다는 다른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이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우선, Pupil Equity Funding의 지원이다. 3년 전 32개 지역정부 중 가장 어려운 지역정부 7개에 기금을 지원하여 초등 수학, 문해력, 건강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글래스고도 지원받았다. 글래스고에서는 학생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지역정부로 지원되고 지역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지원 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운영 가이드가 주어졌다.처음에는 7개 지역에만 주어졌으나 현재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빈곤층 정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빈곤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7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6세 이전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표준화평가(National Standardised Assessment SNSA)‘를 도입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시험과목, 문제,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SNSA를 도입하면서 1학년, 4학년, 7학년, 중등교육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문해력, 수학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수준을 판단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이로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한 기술로서 사회성, 팀워크를 강조한다.○ 5년 전까지도 취업자문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자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평생 교사로서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자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롭게 전문 취업자문관 제도(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를 도입하였고 학교 감독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감독하면서 취업자문이 국가 평균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를 교육할 때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3년 전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정학‘같은 출석금지 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respect me‘와 ‘PINS(Pupil Inclusion Network Scotland)‘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PINS의 경우 학생통합네트워크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문제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간 긴장관계를 낮춰서 학생 따돌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16~17세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업지속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가 컸다. □ 질의응답-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는지."그럴 계획은 없다. 정부의 성향에 대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정당이라도 교육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성향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2,000파운드 정도 부담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한국은 학생의 기본적 문해력은 높지만, 창의력 교육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교육은 창의력 배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좋은 질문이다. 스코틀랜드도 5년 전부터 창의력도 이슈가 되어 교육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창의력 관련 커리큘럼 개발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창의력 자체를 주제로 보기 보다는 모든 주제에 창의력을 넣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철학적으로 ‘영재교육’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8가지 주제 중 학생이 잘하는 1~2가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가능하다.수학이나 문해력 등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원칙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에서 80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메달리스트의 85%는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를 들어낸 사례였다."- 스코틀랜드도 PRU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조직이나 별도위탁기관이 있는지."스코틀랜드도 기본적으로 PRU와 유사하지만 학교 내 특수학급을 1~2개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문제학생을 파악해야 한다.행동적으로 심각한 학생은 특수학급이 아닌 다른 별도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예산이 삭감되면서 PRU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폐아 관련 지원은 늘고 있다. 자폐아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업무과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파업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파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1년 4회 성취도 평가 중 마지막 4회 시험에 대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우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 특히 중등교사의 불만이 심각하다."- 7년 전에 설립된 계기와 7개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설립 전에도 감독관조직과 커리큘럼 개발 담당조직이 따로 따로 있었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로 7년 전에 Education Scotland이 설립된 것이다. 감독관들은 Education Scotland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7개 사무소도 있다."- 취업자문전문가 고용방식과 학교와의 협력방법은."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직업진로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활동한다. 교사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직업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복지사의 고용과 투입방식은."교육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 직업교육을 하면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SDS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SDS는 도제교육을 개발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떨어진다.그러므로 Education Scotland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연결 받아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다."- School inpector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인원이라 역할은."총 75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선 이들은 평교사가 아닌 교감 이상의 교육경력이 매우 많아야 School inpector로 고용될 수 있다. 보통 1개 학교를 감독하는데 3명의 감독관이 방문하여 1주일이 걸린다.감독은 수업 참관, 교사면담, 학부모면담, 학생면담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주 후 보고서를 공시한다. 32개 지역은 6개 협력단체로 통합되어 있고 기준 내에서 감독하되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관 사이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감독한다."- 학업중단률은"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마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단률이 많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특히 15세는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때에는 학생과 부모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서 출석률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원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보고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의무교육 이후인 16세부터 교육을 마치는 수는 15%정도이다."- 17세에 보는 국가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7~18세 2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하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17세에 본 시험점수와 시험과목이 취업 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육제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17~18세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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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160 Robinson Road, #06-01 SBF Center,Singapore 068914Tel: +65 6386 9330info@unglobalcompact.sgwww.csrsingapore.or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여러가지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호소한 선언적 맹약, 글로벌 콤팩트○ 첫 번째 공식방문기관인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이하 GCNS)에서는 Ms. Aditi Tembe(Manager, Strategic Relations)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셨다.○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는 국제연합(UN)이 세계 대기업에 세계경제의 국제화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호소한 선언적 맹약인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제 7대 국제연합 사무총장인 Kofi Annan이 1999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회의(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창하였고, 2000년 7월에 발족하였다. 금융·경제·정보 등 국제화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에 민간기업이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컴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다국적기업만이 아닌 국내기업도 포함한 산업 분야와 새로운 연대 형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2년 1월 글로벌컴팩트의 자문위원회 첫 모임이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열렸다.◇ 전 세계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국가선도기관○ GCNS는 지속가능 경영을 시작하고, 심화 및 확대할 수 있는 원스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선도기관이다. ▲ GCNS 싱가포르 본사 외관[출처=브레인파크]○ GCNS는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정부기관, 나머지 비영리단체들도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GCNS는 유엔글로벌컴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하 UNGC)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 △부정부패방지 △인간의 권리 △노동 등의 키워드에 대해 고려하며 지속가능 운영전략을 짜는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UNGC는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 운영의 정책을 채택하고, 그 실행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유엔(United Nations, UN)의 국제기구로서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관장하며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국제사무소이다.○ GCNS는 싱가포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홍보하는 국민사회로서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지역사회에 오래 지속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참고로 국민사회란 부분적인 다수의 여러집단을 포용·통괄하는 전체사회로서의 역사적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GCN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집단행동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관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운영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좀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싱가포르의 목표를 지원한다.○ GCNS는 2005년 창립 이래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기업지속가능성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커뮤니케이션 진행○ GCNS는 독립적이고 자체관리되는 단체이지만, 뉴욕의 UN Global Compact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GCNS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의 이해관계자이며, ASEAN CSR Network에 참여하는 조직이다.○ 참고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정부, 기업, 기타 조직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표준단체이다.○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Summit, Singapore Apex Corporate Sustainability Awards, Young SDG Leaders Award를 매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연말이 되면 GCN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시상식이 있다. 기업들 중에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리더역할을 한 회사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GCNS의 주력행사인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Summit은 비즈니스 리더, 공무원, CSR실무자, 기업가, 학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모임이다. 약 2일 동안 최근 기업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대화하는 만남의 장이라고 보면 된다.○ GCNS의 목표는 단체에 가입한 회원,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목표 안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싱가포르 경제공동체의 경제성장과 인적개발을 진전시키는 것이다.△GCNS에서 매년 진행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선도자 역할○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위쪽에서부터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실행해야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주는 선도자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GCNS가 하고 있다. ▲ 싱가포르 부총리의 지속가능성 연설[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가입해 있는 단체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표출하는 역할도 한다. 사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유지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뒤쳐져 있는 회사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최근에 GCNS의 주관으로 회의를 했는데, 당시 다국적기업, 중소기업에서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고, 싱가폴 노동부 장관과 사업계 리더들하고 논의를 하여 기업들의 걱정거리들을 정부에 표출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일반 기업, 비정부기관, 사회적기업,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의 중심에 GCNS가 위치하고 있다. GCNS의 장점은 이러한 조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와 개인을 상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제공○ GCNS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총 7가지로 나눠져 있다. △환경 △노동 △인권 △부패방지 △미래의 노동 △평등한 인권 △부패방지에 대해서 사업적인 윤리 등으로 구체화 했고, 요새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지속가능발전 △클린에너지 등이 포함이 되어있다.○ GCNS의 전체적인 전략적인 프레임 워크는 GCNS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각기 다른 분야의 회원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고 교육한다.○ 특히 미래에 지도자인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그 젊은이들이 소속된 기관에 환경지속성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GCNS에서 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는 ‘유지가능성’과 관련한 전략을 제공하고 토론하며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공을한다.○ 최근에 이뤄졌던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Summit에서는 학계, 정부 등 관련된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했다.○ 뿐만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선의 관행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통적인 주제로 논의를 하기도 하지만, 한 기업이 문제가 있을때 GCNS에 찾아와서 의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교육을 하기도 한다.○ GCNS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막 졸업한 졸업생을 위해 GCNS에 소속된 기관에 인턴자리를 소개해준다. 뿐만아니라, 경력사원들이 이직, 휴직, 직장 복귀에 대해서 이직할 기업 혹은, 원래 있던 기업 10일 정도 동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단체에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사회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GCNS○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 싱가폴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이 요새 가장 큰 이슈이고,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하여,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새로운 분야에 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탄소배출에 대한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 사업체들이 새로 나온 정책을 통해 사업에 적용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협의 및 실행을 진행하고 있다.○ GCNS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플랫폼의 리더로서의 명성을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심도깊은 지식,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집중해야 할 분야들을 세계적인 UN의 자산, 나아가서 생태계 등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안건을 싱가포르 정부에 펼치겠다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GCNS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등 기업과 다른 목소리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GCNS의 영향력으로 수동적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모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단순한 이벤트를 만들고, 의미없는 모임을 주최하는 조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GCNS의 입장이다.○ 결국 GCNS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관행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질의 응답- 작년에 은행에서 7400억 원, 올해는 1조 원 정도를 사회공원 비용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할지."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효과를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컴팩트 같은 조직이 없다. 구심점되는 기관이 없고, 각 기관들이 따로 하고 있는데, 싱가폴 외에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 쪽에서 이런 기관이 있는지."지금 한국에도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가 있다. 최근에 싱가폴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에 있는 글로벌 컴팩트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했다. 원하신다면, 한국에 글로벌에도 컨택을 진행할 수 있다."- 사회공헌하는 이유가 은행 이미지, 정량적인 것들, 오랜 진행된 이벤트 중에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미있던 행사를 꼽자면, 그리고 그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예전에는 노력에 대한 평가를 평가할 도구가 없었는데, 현재 우리는 'Rice tool' 라고 하는 자체적이고 표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후에, 다음 번에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한 걸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데이터는 따로 없다. 숫자도 중요하다. 몇몇을 해결한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게 보면 사회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사회 폭력이 적어졌다던지, 인종차별이 적어졌다던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만 너무 급급하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그건 너무 거시적이지 않은지."이제는 이러한 한 사업에 대해 보고를 할 때, 돈을 얼마나 썼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창의적인 방식의 보고를 진행한다.아이스크림을 예를 들면 벤엔젤리 회사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천을 하고 있다. 재료를 구매할 때, 이런 분야에 책임성이 있는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한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아이스크림 맛의 이름을 정치적인 표현을 넣어서 만들기도 한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아주 다양한 회사가 많은데, 많은 지속가능경영으로 성공을 거뒀다. 지속가능적으로 경영을 하다보면 짧게 보면 손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통계에 의하면, 길게봤을 때 지속가능경영을 한 기업이 더 큰 이익을 거두었다."□ 일일보고서○ 사회공헌 담당이 아니다 보니 이번 연수에서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본 적은 없었으나 이번 연수를 통해 기업의 지속경영가능하게 하는 CSR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장려하고 알려주는 기관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거 같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CSR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단체 및 기관들이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방문기관의 준비가 잘 되어있었고 pt 발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다. 질문하고 토론할 내용이 많았으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ㅇㅇ연합회 ㅇㅇㅇ 부부장○ NGO와 사회공헌활동 주체(기업)을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 국내 모금기관(e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역할과 유사하나, 정부기관과 학계까지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이다.또한 사회공헌활동 주체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customized support)는 국내 역시 수요가 많을 것인바, 국내조직 역시 활성화되어 CSR분야에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국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내실화 관련 질의(은행들이 돈만 많이 쓰고 실제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주었다.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출연 규모를 부각시키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어떤 사회공헌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뒤에 은행연합회가 세부적인 사업안과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 싱가포르(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GCNS)는 지속가능 경영을 시작하고, 심화 및 확대할 수 있는 원스톱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선도기관이다.GCNS는 싱가포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홍보하는 국민사회로서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지역사회에 오래 지속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참고로 국민사회란 부분적인 다수의 여러 집단을 포용·통괄하는 전체사회로서의 역사적 형태이다. GCNS의 비전은 단체에 가입한 회원,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그들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목표 안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싱가포르경제공동체의 경제성장과 인적개발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핵심역량과 연계된 사회공헌 실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 ㅇㅇㅇㅇ기금 ㅇㅇㅇ 차장○ GCNS는 지구온난화, 빈곤 등이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국가 차원의 노력 요구 증대됨에 따라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부응하고 있다.노동환경,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등 숫자 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싱가폴 정부의 전략적 비전 또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체이다.- ㅇㅇ은행 ㅇㅇㅇ 부부장○ 임직원이 직접 나서 연탈 배달 봉사활동 진행경영을 위한 CSR시스템 홍보 및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기업의 진정한 변화(real change)를 강조하는 게 인상 깊었다.‘CEO 라운드 테이블’ 행사는 각 회사 경영진의 고민과 기업 경영 방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당행 특성상 대면 점포가 아닌 모바일로 고객을 접하는 터라 ‘비대면 은행’으로의 고민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과 발전적 모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가 궁금해졌다. 다양한 형태의 만남의 장은 각 사 중심의 국내 문화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ㅇㅇㅇ뱅크 ㅇㅇㅇ 매니저○ 지속가능경영의 개괄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다만, 기업 입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입장만을 말씀해 주셔서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해 질문했지만, 수치화하여 성공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듯 느껴졌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체계적인 시스템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떤 조직이나 기업들도 CSR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단순지원사업을 떠나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CSR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UN 산하 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아우르며, 기업들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활동에 대해 인상 깊었다.한국에서도 동일 국내 기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벤처 섹터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심도에 비해 각종 지원에 있어 배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컴팩트 및 각종 기관들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다만 여러 단체에서 우후죽순 비슷한 컨셉으로 지원 플랫폼 또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다 보니 일부 유명 소셜벤처에 집중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각 기관들의 강점을 활용한 프로젝트 진행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 긍정적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나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ㅇㅇ은행 ㅇㅇㅇ 대리○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는 정부에 의견을 표출하는 싱가포르 정부기관이다. 국제기구이지만 젊은이들의 대학지원, 디젤차량에 환경세 부과, 탄소배출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님○ 한국에서의 Sustainability는 CSR Activities와 Donations에 국한되어, 전략이나 미션을 수행하고자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보다 ‘좋은 이벤트’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은 UN Global Compact Network의 일환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거시적 관점의 Sustainbaility(환경, 인간의 권리, 노동, 부정부패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여실이 느껴졌다.GCNS 전략 수립과 미션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보며, 실무자로서 선진화된 Sustainability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할지 깨달을 수 있던 계기가 됐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홍보해주는 국제기구가 있음으로해서, 대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진행되는것 같았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GCNS는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오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 정부, 기업체 등 무두 초청한 Summit을 개최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듣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았다.우리나라도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잘 하고는 있지만 지속가능경영 또한 CSR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연수원 등에 금융 인력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여러 교육은 마련되어 있지만 은행이 사회공헌활동, 지속가능경영을 잘 하기 위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 GCNS처럼 in-depth knowledge of sustainability 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아울러 sustainability나 csr은 은행의 주요 사업/서비스가 아닌만큼 경영진에서 큰 관심을 두는 편은 아니다.(아마 한국 은행은 은행장 임기가 3년 정도로 다소 짧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보일 수 있는 성과에만 집중하는 편) 이에 지속가능경영은 top driven subject인 만큼 GCNS에서 진행하고 있는 CEO round table meeting을 통해 경영진들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가령 국내 정부/언론 등도 무조건 숫자 중심(몇건의 행사를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보다는 어떠한 사회현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가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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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지역별 고용시장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917호’ (’21.8.13.) 참고‧정리◇ 지역별 사업체 및 취업자 수가 경기, 서울에 크게 집중*되는 등 고용시장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 경기, 서울에 전국 사업체 수의 42.2%, 취업자 수의 44.5%가 집중◇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 경제활동인구'10~'20년 사이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제활동 인구수가 증가하였지만,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50.4%)이 수도권에 집중된 형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녹색 음영, 낮은 경우 주황색 음영 처리(이하 동일)◇ 고용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며,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 시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하락○ 연령대별 고용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중장년층, 고령층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전국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하락◇ 실업률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 연령대별 실업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전 연령대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지역별‧연령별 실업률 증감폭은 경제위기의 성격, 지역 주요산업 및 정책에 따라 상이◇ 니트족지역별 청년층 전체 인구 대비 니트족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 임금수준'20년 지역별 평균 임금 수준은 서울, 경기, 울산이 높고, '10~'20년간 경기, 충남, 경남 순으로 상승률이 높음◇ 근로형태'20년 지역별 비정규직 비중은 강원, 전북, 제주가 높고, '10~'20년간 경남, 부산, 충남 순으로 크게 상승◇ 일자리 만족도'19년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는 강원, 전북, 전남이 높고, '10년 대비 '19년 전북, 강원, 울산 순으로 크게 증가□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는 주도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경제성장에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지역 내 사업체의 투자 및 혁신 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지역별‧시기별 고용시장 상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맞춤 고용시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고용시장은 사업체의 창업‧폐업, 지역 내 노동인구의 수급, 인구 이동 등에 따라 지역별로 매우 다른 특색을 보이므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용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특히 경제 위기 시 지역의 주요 산업, 정책 등에 따라 경제 위기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고용시장 안정 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 아울러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 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확대 등 기업의 신규 투자 유인을 반영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아울러 지역 기업과 지역 교육기관을 연계하는 교육, 인턴십 및 장학금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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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의 주거 노후화 및 주택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8’ (’21.8.9.) 참고‧정리◇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인구비중은 '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70년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 시군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94년인 반면 광역시는 '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81년으로 나타남○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함□ 주거환경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개선 과제◇ 주거환경정비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70년대부터 운영되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나 민간 사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존재◇ 주거환경정비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 사업성의 부족 △ 지역 주민의 부담감 △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진행이 미흡한 실정○ '19년 기준 지방도시 내 재개발사업은 77개 구역(5.5㎢)이 지정됐으나, 이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이 56.1%로 수도권(30.0%)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4개 구역(10만 3,111호)이 지정됐으며, 미시행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수도권(35.2%)에 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도시재생·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 도시재생전면철거방식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이 도입※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13년 도시재생사업 도입 이후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국에서 진행 중○ 정부는 '24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소규모 주택정비늘어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이 결정됐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에 불과◇ 주거환경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도시는 수도권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2~3배 더 높은 상황○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주택 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를 초래※ 수도권의 경우 '12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면적 (단위 : ㎡) >파랑 도시개발사업, 주황 도시정비사업▲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 지방도시 노후주거 개선 추진 사례와 시사점◇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는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도시공간 변화4개 사례 도시 모두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00년대 이후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목포시의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사례 >▲ 1990년 이전▲ 2010년 이후※ 건축물 신축을 의미하는 파란점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을 의미◇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정비계획사례 도시 4곳 중 청주시, 목포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익산시와 공주시는 수립하지 않았음*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아닌 자치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포시는 예외적으로 2차례 수립('08년, '19년)○ 정비사업청주시, 목포시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14개로 축소, 목포시는 40개 구역 중 35개 구역 해제 후 4개 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사례 도시 모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현재 청주 5개, 목포 3개, 익산 4개, 공주 4개 구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시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남○ 사업의 효과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청주시의 경우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 익산시와 같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 시사점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 노후화의 원인과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의 인식지방도시 주거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어져야 함○ 정비구역 부작용 최소화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발굴사업성의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발굴 필요○ 지방도시 공간계획 관리과도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 중심의 공간계획 관리정책이 필요◇ 지방도시의 실태파악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기초조사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주택 노후도, 주택보급률 등에 대한 생활권별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언◇ 미추진 사업구역 관리미추진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해당 계획에 주기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市(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예외)만 의무적으로 수립○ 정비구역 해제 시 컨설팅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비구역 관리‧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공공참여 확대‧지역 경쟁력 강화공공 주도로 정비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거점 주변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공기업-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노후 주거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내 한옥,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제언◇ 기성시가지 우선 정책 도입과 외곽 개발 제한지방도시 도심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점-개선방향-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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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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